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1994. 11. 26. 대한민국 육군의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1999. 10.까지는 보병 제15사단에서 분대장, 보안업무 담당관으로, 2004. 10.까지는 육군부사관학교 훈육관으로 근무하였고, 2004. 10. 26.부터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부 작전과 및 작전처 지휘통제실 지휘통제팀에서 B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원고는 2011. 8. 23. 01:30경 야간근무를 마치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심한 두통과 구토증상이 있어 C병원 응급실에서 MRI를 촬영한 결과 뇌동맥류가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1. 8. 27.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 입원하여 2011. 8. 29. ‘비파열성 대뇌동맥류’로 진단받은 후 2011. 9. 및 2011. 11.경 위 병원에서 2차에 걸쳐 코일색전술 등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하 ‘비파열성 대뇌동맥류’를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 원고는 “공무로 인하여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군인연금법 제30조의5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공무상요양비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파열되지 않은 뇌동맥류가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있어 갑자기 파열되었다면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뇌동맥류 자체는 원인이 불명확한 질환으로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공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군인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14. 11. 17. 공무상요양비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2015. 7. 2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육군 중앙...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