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진천군 C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5. 18:00경부터 같은 달

8. 21: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을 물바당 게임기 36대에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D, E 등과 아산시 F-1층에서 `G피씨방`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한 후 사행행위 영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D은 공동 실업주로 수익을 5:5의 지분으로 나누기로 하였고, E은 망을 보는 일명 `문방`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2013. 12. 1.경부터 같은 달 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 각 수사보고 현장단속 상황 및 압수물 관련, 문자메세지 발췌, 한국전력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