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은 2017. 9.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1. 02:00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C 편의점에 들어가 바지 안에 손을 넣은 상태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5세)에게 “56세 여자가 나보다 누난데, 자지를 잘 빤다. 내가 너무 잘해서 환장하더라. 10분 이상 했다. OO아, 너도 잘 하겠다.” 라고 말을 하고, 그 때부터 약 2시간 동안 물건 구입을 명목으로 수회 위 편의점을 출입하며 “그런 걸 너도 좋아할 것 같은데 ”, “OO아 울지마, 내가 널 지켜줄게, 사랑해.” 등으로 피해자를 희롱하는 말을 하다가, 같은 날 04:13경 위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사겠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라이터를 집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등 위에 피고인의 손을 얹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 전체를 피고인의 손으로 감싸며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메모, 관련사진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