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9.경 광주 광산구 C게임랜드 화장실에서, 게임장 손님들이 오션엔젤 게임으로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 당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검거 및 파출소 동행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과 영업주 F의 통화내역 확인)

1. 사진(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늦은 나이에 결혼하여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