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2013고정1280』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풍속영업소인 성인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사람은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하여 반포ㆍ판매ㆍ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 관람ㆍ열람하게 하는 행위, 반포ㆍ판매ㆍ대여ㆍ관람ㆍ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2. 22:00경 위 PC방에서 밀실 12개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남여가 성기를 드러내놓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다수의 음란한 비디오물이 저장된 컴퓨터와 콘돔 기계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1시간당 5,000원을 받고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할 수 있게 하였다.

2.『2013고정1565』 피고인은 2013. 6. 11. 17:10경 고양시 덕양구 C, 2층에서 약 14평 규모에 밀실 9개를 설치한 뒤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전화기, 의자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인 PC방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손님들을 대상으로 음란동영상(일명 포르노)을 1인 1시간당 5,000원을 받고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