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5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편취 금액의 규모(1,887만 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