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1. 3.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6. 22:13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라마다 호텔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우만동 509-1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