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경 이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 금액 및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까지 함께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