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0.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로서 다시 2015. 3. 21. 02:36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로 3에 있는 도화초등학교사거리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안역 쪽에서 제물포역 쪽으로 향하여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