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4. 12. 12.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우드펠릿 생산 장비(이하 ‘이 사건 생산 장비’라고 한다)를 납품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계약금액 : 48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납기 : 발주 후 50일(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및 설치 조건) - 하자보증기간 : 납품설치 후 2년 - 원고는 제출된 견적조건과 설계도면에 의하여 성실히 납품설치하고, 아래의 생산량에 대하여 보증을 한다.

우드펠릿 6mm 생산기준 : 시간당 2톤 생산 우드펠릿 8mm 생산기준 : 시간당 2.4톤 생산 - 원고는 납품설치 완료 후 계약금액 20%의 하자이행증권을 발행한다.

- 대금 지불 방법 리스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설치 완료, 검수 후 리스회사에서 지급 계약금 20%는 계약이행증권(계약금액의 20%) 제출 후 피고가 지급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생산 장비를 납품설치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DGB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생산 장비와 관련한 일반리스대출 488,000,000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5. 2. 16. 위 회사로 하여금 원고에게 이 사건 생산 장비의 납품설치 대금 488,00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생산 장비를 납품설치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DGB캐피탈 주식회사를 통하여 대금 488,000,000원을 지급한 2015. 2. 16.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생산 장비의 납품설치에 대한 피고의 검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액 488,000,000원에 부가가치세 48,800,000원을 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