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2015. 11. 11. 상호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로 변경되었다. 이하 ‘D’라고만 한다)는 2014. 11. 4.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충남 부여군 F 공장용지 9,041㎡ 및 그 지상 공장건물, 시설 일체(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30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280,000,000원은 2015. 3. 30.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 회사에게 매매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D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2014. 11. 5.부터 D가 이 사건 공장의 수리 및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다만 잔금 미지급으로 해약될 경우 수리된 부분을 포함하여 조건 없이 위 공장을 피고 회사에게 양도하기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위 매매계약 체결 이후 D의 실질적 운영자이던 원고와 피고 회사의 담당자인 피고 C의 주도로 2014. 11.경 인테리어 업체와 이 사건 공장의 보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장 내의 집기 및 시설 일부를 철거하기도 하였다.

다. 그런데 2014. 12.경부터 D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공장의 수리 진행 문제, 매매잔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해 투자금으로 전환할지 및 이 사건 공장에 피고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할지 등의 문제에 관하여 분쟁이 생겼고, 결국 2014. 12. 말경부터 더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의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D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3. 22.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40,000,000원의 위약금 청구권’을 양도하고, 2017. 5. 17. 피고 회사에게 내용증명으로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