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 피고인은 2007. 9. 2. 충남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다방에서 선불금을 지급해주면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J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200만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40만원을 받아 합계 24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12. 4.(공소사실 기재 2007. 12. 14.은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 서귀포시 K 소재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단란주점 내에서 선불금을 지급해주면 주점에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7. 12. 5.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제주은행 통장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금증서 사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