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6. 14.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D, E 화물차량 및 테이블 등을 설치하여 커피 판매 등 노점상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천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계고서

1. 불법행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