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9. 2.경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웹하드 에프디스크(www.fdisk.co.kr)에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 “B”(닉네임 “C”)로 접속하여 “택시 만취녀 실제촬영”이라는 제목으로 남녀 성기를 드러난 채 성교를 하는 내용의 “택시만취.avi”를 비롯하여 “[노]우유빛 하얀피부 얼짱 아가씨~!! D(HD)”, “(한)신작 고화질 풀버젼”이라는 제목으로 세 개의 음란 동영상 파일을 위 사이트 회원이라면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 게시목록 및 다운로드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