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광주 북구 B아파트(전체 1,160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자치의결기구이고, 원고는 2016. 10. 18. 이 사건 아파트의 406동 대표자로, 같은 달 25. 피고의 회장으로 각 선출된 자로서 그 임기는 2016. 12. 1.부터 2018. 11. 30.까지이다.

나. 원고에 대한 해임 결의 등 1) 이 사건 아파트의 각 동별 대표자인 C 외 3명은 2017. 1. 4. 피고에게 “① 주택관련 법령 및 관리규약 위반, ② 개인감정에 의하여 회의 진행을 문란시킴, ③ 현저한 품위 손상 등의 행위, ④ 회장의 독단적인 행위 및 직권남용”의 사유로 원고를 회장 및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안건을 제안하였고, 피고는 2017. 1. 18. 정기회의에서 동별 대표자 9명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한 회장 및 동별 대표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같은 달 19.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고만 한다

)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하였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권고한 다음 2017. 1. 24. 아래와 같이 회장 및 동대표 불신임안을 공고하였다.

회장 및 동대표 불신임안 공고

가. 해임대상자 : 원고

나. 해임직위 : 회장 및 406동 동대표

다. 해임사유 :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11호 3 원고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1. 31.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회장 및 동대표 해임안 공고문을 작성해 두었는데, 원고가 뒤늦게 같은 날 18:40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당직자에게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