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9. 22. 09:53경 업무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건영화물 앞 교차로를 만평네거리 쪽에서 삼공단치안센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곳으로 그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노원네거리 쪽에서 만평네거리 쪽으로 차량 진행신호를 보고 직진하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택시의 승객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의 둔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