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D의 소유였는데, 2007. 5. 23. 원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퇴거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퇴거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퇴거는 점유자의 점유를 해제시키는 것에 그침에 반하여, 인도는 점유자의 점유를 해제시키고 소유자 등에게 점유를 이전시키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있는 이상 별도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퇴거를 구하는 것은 분쟁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결 수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퇴거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나머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민법 제830조 제1항)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피고 소유인 별지2 가재도구 목록 기재 동산을 취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또는 유지ㆍ관리에 기여하였기 때문에 위 부동산이 원고와 피고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