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가정주부이고, B, C, D, E는 부동산 투기지역에서 중개 수수료를 받고 주택 분양권을 중개 또는 전매를 알선하거나, 당첨 확률이 높은 타인의 주택 청약 통장을 매입하여 분양권을 당첨 받은 후 높은 가격에 이를 전매하여 수익을 얻는 속칭 ‘ 떴다 방 ’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주택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을 양도 ㆍ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법에 따라 건설 ㆍ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위 D와 E로부터 금원을 받고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을 양도한 후 청약 점수를 허위로 기재하여 아파트를 분양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하 순경 울산시 동구 F에 있는 D의 집에서, 위 D와 E에게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편 G의 주민등록 등본 등과 입주자 저축 증서 인 피고인 명의 주택 청약 통장( 농협 H), 피고인의 남편 G 명의 주택 청약 통장( 농협 I) 을 4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5. 7. 경 울산 동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양가족 수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청약 점수를 올린 다음 청약 신청을 하여 K 아파트 804호와 2402호를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주택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를 양도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법에 따라 건설 ㆍ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L,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당첨자 현황, 계약상 세 현황 표, 각 예금거래 내역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