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0. 16: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를 진도군청 방향에서 아리랑 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고 보행자들이 다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우측 방향에서 좌측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78세)의 좌측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사 진술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등, 무등록 사륜 오토바이 사진 2부, 피해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