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원심은 신빙성 없는 F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무고죄를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F(피고인과 C의 삼촌)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C이 피고인을 발로 찬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바, F이 특별히 C을 편들어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C을 포함한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죄로 고소한 사실이 없다), ② 피고인은 당일 관할 개봉지구대에 C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개봉지구대 근무일지에는 피고인의 신고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은 과거 코 성형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비(鼻)성형보형물이 탈구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폭행 직후 피고인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피고인을 2006. 12. 23. 진찰한 K정형외과의원 담당의사 L 및 2006. 12. 28. 진찰한 M정형외과병원 담당의사 I은 외관상 피고인의 안면부에 별다른 외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얼굴을 맞거나 이로 인하여 비골부좌상을 입은 사실이 없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