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2917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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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29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24. 17:30 경 울산 중구 성안동에서부터 울산 중구 다운동 구 삼호 교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17:00 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울산 중부 경찰서 E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 호흡을 내뱉는 시늉만 하여 위 F로부터 “ 음주 측정에 거부하면 현행범인 체포가 될 수 있다.

” 는 말을 듣자 순간 화가 나, “ 불잖아

씹할 놈 아, 야 이 씹할, 나는 못한다!

” 고 욕설을 하면서 지구대 내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던질 듯이 위협을 하고, 위 F로부터 “ 이렇게 행동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

” 는 말을 듣자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위 F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측정에 관한 위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1. E 지구대 내 cctv 캡처 사진, 교통사고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