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부산 사하구 B에서 ‘C’(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남편인 D은 2017. 10. 29. 03:30경 이 사건 주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단속되었고, 원고는 2018. 1. 24. 위 위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8. 2. 8. 원고에게, 위 위반사실을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75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주점에 관하여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8. 3. 27.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위 영업정지기간을 15일로 변경하는 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남편인 D은 이 사건 당시 성년자인 손님 2명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주문받고, 이들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였는데, 뒤에 청소년이 이 사건 주점으로 들어와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신 것이므로, D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바 없다. 그럼에도 D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설령 D이 이 사건 당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D이 청소년임을 알면서 주류를 제공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당시 손님들이 청소년을 끼워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 원고가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단속된 전력이 없는 점, 원고의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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