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이용에 제공, 진열 및 보관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4. 16:40경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당구장’에서 2012. 9. 5.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결정을 받은 후, 이용자의 반복적인 조작으로 확률을 통하여 점수를 획득하는 릴 게임 형식으로 개ㆍ변조된 "알쏭달쏭피쉬" 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