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1. 4. 피고의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중도금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200,000,000원, 보증기간 2010. 1. 4.부터 2013. 1. 6.까지로 하여 보증하되, 피고는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율 및 계산방법에 의한 손해금을 상환하고, ② 원고에게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의 납부와 원고의 보증료환급 등에 관한 사항은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에 따르며(연체보증료는 받지 못한 보증료에 대하여 보증료를 받아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보증채무이행일의 전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하고, 추가보증료는 보증기한까지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잔액에 대하여 보증기한 다음날부터 보증채무이행일의 전날까지 최종 보증료율에 0.5%를 가산한 요율로 계산함), ③ 원고의 채권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된 비용과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한 율과 계산방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 2) 피고는 이 사건 보증에 기하여 2010. 1. 4.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그 후 피고가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4. 1. 21. 한국외환은행에게 214,573,9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원고는 피고가 체결한 분양계약 해제로 인하여 2015. 1. 20. 200,017,523원을 회수하였다.

5) 대위변제 전에 발생한 추가보증료는 1,491,280원(보증잔액 200,000,000원×보증기한 이후인 2013. 1. 8.부터 보증채무이행 전일인 2014. 1. 20.까지 378일/365일×7.2/1,000)이고, 채권보전비용은 374,370원이다. 6)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2004. 7. 2.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2012. 12. 1.부터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