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수사기록상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정상인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종잡을 수 없는 내용이 있다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의심이 가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심신장애여부를 밝혀 보았어야 한다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도58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① 검사가 원심에 제출한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정신장애가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순번 제6번), 조사한 경찰관도 「피고인이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게 횡설수설하였다」,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수사보고한 사실(증거순번 제5, 8번)을 인정할 수 있으며, ② 서울동대문구 H동장 역시 「피고인은 2006. 1. 18. 지적장애 3급의 장애등록이 된 지적장애자이다」라고 당심의 사실조회에 회신하였다.

③ 그리고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행 전까지 피고인과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범행직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이상했다는 것이다.

(3)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지적장애와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상해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장애여부를 밝혀보지 않은 채 만연히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은 이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나아가 원심의 양형에 관하여도 본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상처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치료를 계속 받는 상태에...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