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임금채권보장법(이하 ‘임금채권법’이라 한다) 제7조에 근거하여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를 대신 변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나. 피고는 소속 근로자인 B 등 20명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원고는 2016. 4. 1.부터 2017. 2. 2.까지 B 등에게 총 53,347,910원을 지급하였다

(구체적인 지급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 중 일부를 각각 지급하여 임금채권법 제8조 임금채권법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

②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위 근로자들의 임금청구권을 피고에게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합계 53,347,910원 및 그 중 2,210,000원에 대하여 그 지급일인 2016. 4. 1.부터, 9,000,000원에 대하여 그 지급일인 2016. 4. 5.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 그 지급일인 2016. 4. 14.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 그 지급일인 2016. 4. 25.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 그 지급일인 2016. 4. 27.부터, 2,053,330원에 대하여 그 지급일인 2016. 6. 1.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 그 지급일인 201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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