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B라는 상호로 포장재 인쇄업을 영위하는 상인이고, 피고는 포장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다. 2) 원고가 2014. 1.경부터 2014. 3. 31.까지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인쇄 작업을 한 다음 피고에게 납품한 포장재(반제품)의 인쇄대금은 합계 51,804,552원(인쇄비 50,110,552원 운송비 1,694,000원, 각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이다.

3) 피고는 2014. 1.경 원고에게 인쇄대금 중 9,332,31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3, 17,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갑 2호증의 1, 3~6, 8, 9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① 2014. 1.경부터 2014. 3.경까지의 인쇄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42,472,234원, ②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한 대금 7,895,786원, ③ 2014. 3.경 추가로 발생한 인쇄대금 6,223,360원, ④ 잔여 잉크 처리비용 3,946,800원 합계 60,538,1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인쇄대금 42,472,234원(= 51,804,552원 - 9,332,31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의 강권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실제로 구매하지도 않은 물품에 대하여 피고가 발행한 허위의 세금계산서 3장 합계 11,982,532원에 기하여 이미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1,982,532원 중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매각처리하여 정리하기로 한 비용 4,086,746원을 제외한 나머지 7,895,786원(= 11,982,532원 - 4,086,74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2호증의 2, 7, 10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