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3. 9. 5. 20:5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뉴 하기스 매직팬티’ 1팩 시가 21,000원 상당을 한 손에 숨겨 갖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및 CCTV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