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B는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 오다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B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2차전1540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10. 17. ‘B는 원고에게 19,939,042원 및 그 중 19,660,307원에 대하여는 2012.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졌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2. 11. 6. 확정되었다.

나. B와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B의 부친인 C가 사망하고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D, E, B, F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위 상속인들은 2015. 12. 2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 25. 별지 목록 순번1 내지 5 부동산에 관하여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등기 상태이던 같은 목록 순번6 부동산에 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B의 무자력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B는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1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에 성립되었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