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가. 피고인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해자 측의 일방적인 진술과 만취한 피고인의 진술만을 토대로 피고인을 강제추행의 현행범인으로 판단하여 체포하였는바,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그 판단은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되어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위법한 체포를 면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와 J의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며 일관되어 그 신빙성이 높은 점, 목격자 B, K는 피고인의 지인들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아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의 체포 당시 진술은 진정한 의미의 자백으로 판단함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 J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원심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