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2. 2.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3. 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2. 10.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10. 3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8. 02:40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삼덕119 안전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산동에 있는 신한은행 대구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