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권력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의 행위정도가 아주 중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죄 및 중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