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6. 7. 5. 01: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103호실에서 노래연습장업자인 E으로부터 1시간당 20,000원을 받기로 하고 불상의 남자 손님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유흥을 돋구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