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사업 목적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2)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냉장고 및 청소기용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플라스틱 일반성형 및 사출제품 제조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B 대표이사 C의 처인 D이 피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신용보증계약 체결 및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B는 중소기업은행 정읍지점으로부터 대출받는 채무에 대한 지급 담보를 위해 원고와 사이에, ① 2008. 11. 10. 신용보증원금 340,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09. 11. 10.까지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2008. 11. 10.자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② 2009. 11. 10. 신용보증원금 405,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0. 11. 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2009. 11. 10.자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 각 체결하였다. 2) B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 정읍지점으로부터 ① 2008. 11. 20. 400,000,000원의 중소기업자금대출을, ② 2009. 11. 10.자 신용보증계약 체결일 무렵 450,000,000원의 기운일반자금대출을 각각 받았다.

3) 그 후 2008. 11. 10.자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신용보증기한은 2013. 11. 8.까지, 2009. 11. 10.자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신용보증기한은 2013. 11. 8.까지 각각 연장되었다. 4) B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각 대출에 관하여 2013. 3. 7. 이자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3. 6. 28. 중소기업은행에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합계 735,584,784원 2008. 11. 10.자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대위변제금 346,061,037원 및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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