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상호의 가구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공기압축기)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3.부터 2013. 8.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인 도장용 공기압축기(5마력)를 설치,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