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B과 피고 사이의 2016. 4. 26.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가.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금융기관이고, B은 ‘C’,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의 운영자이다.

나. 원고는 C 대표자인 B과 사이에 2건, 소외 회사와 사이에 2건의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위 신용보증약정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은 E은행으로부터 1억 원, 소외 회사는 F은행으로부터 6억 원을 각 대출받았다.

다. 이후 B에 관하여 2016. 6. 20.경, 소외 회사에 관하여 2016. 6. 22.경 각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E은행, F은행의 보증채무이행청구에 따라 2016. 10. 27. F은행에게 475,941,910원, 2017. 1. 17. E은행에게 68,345,961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이어 원고는 B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B은 원고에게 548,670,165원 및 위 돈 중 475,941,910원에 대하여는 2016. 10. 27.부터, 68,188,881원에 대하여는 2017. 1. 17.부터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2017. 7. 8.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차전13121). 라.

한편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6. 4. 26.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를 원인으로 2016. 4.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4. 26.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654,616,000원이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2. 7. 2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576,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G조합(이하 ‘G조합’)으로 하는 같은 날 접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6. 4. 26. 기준으로 G조합에 대한 채무원리금은 480,000,000원이었다.

바. 또한 B은 2015. 7. 4. H로부터 1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