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4. 9.경 피고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스텝(보조)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미용기술교육을 받고 2016. 7.경 스텝에서 헤어디자이너로 승격되어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14. 피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 금 3,000만 원, 지급기일 2018. 12. 30., 발행지지급지지급장소 각 서울시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다.

다. 법무법인 C은 2014. 11. 14. 원고와 피고의 촉탁에 따라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2014년 증서 제31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거나 투자한 미용실에서 근무하다가 2017. 6.경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스텝으로 근무하는 동안 미용기술교육을 받는 대신 5년 동안 피고의 미용실에서 근무하고 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3,00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5년간 근무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교육하고 원고는 매월 50만 원씩 60개월(5년) 간 피고에 의해 지출된 교육비용 3,000만 원을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되, 약정한 근무기간 5년이 경과하면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