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상해, 폭행죄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고 2014.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3. 11. 2. 11:05경 서울 관악구 C 2층에서 TV를 보다 정치문제로 인해 화가 나서 욕을 하였는데 주민들이 피고인을 미친놈이라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 소유의 2층 난간에 설치된 약 10m 길이의 알루미늄 난간을 손으로 흔들어 이탈시키고 이를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알루미늄 난간을 손괴하고,

2. 같은 날 11: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창고에 있는 비데를 집 밖으로 던져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산타페 승용차(F)의 우측 전면부 프레임 및 문짝을 찌그러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응급입원 의뢰서

1. 재물손괴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