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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원고와 평택시 C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산업용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왔다.

나. 피고와 피고의 처 D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6. 1. 7. 그에 관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소외 회사는 이후에도 2017. 1. 6.까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계속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가 퇴거한 이후 2017. 1. 7.경부터 2017. 3. 29.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 공급되는 전기를 사용하다가 2017. 3.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였다.

해지 당시 월별 전기사용료 미납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전기사용료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원고가 공급하는 전기를 사용하였는데, 상식적으로 대가 없이 전기를 사용할 수는 없으므로, 그 전기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의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처이자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인 D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미납 전기사용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사정산에 대한 안내도 받았는데, 이사정산은 구 사용자와 신 사용자의 각 전기사용기간과 전기사용료 책정을 위한 기간이 불일치할 경우 그 사용료를 분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변경됨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인 점,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그에 관한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한 것은 당장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