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를 매우 우려하는 바이고, 여성에 대해 폭력적 시선을 가진 잡지의 표지 모델이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와 함께 ‘ 시 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체로 묶여 있는 남자 사진은 꼴 리드냐

이년 아 응 아가리로 손가락으로 의견을 피력하려면 앞뒤는 맞아야 하는 거 아니겠냐

시 발 앙 ’ 이라고 작성된 글에, “ 전형적인 와상에 미스 맥 심 콘 좆 망의 시작” 이라는 댓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6. 10. 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