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실형 3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6회 등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1. 9. 22.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2.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