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려는 피해자 C을 잡았을 뿐이지만 피해자는 키가 커서 넘어질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져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단계와 원심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자신을 밀어 자신과 오토바이가 함께 넘어졌다고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도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 백미러를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부위를 잡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탄 채 옆으로 쓰러졌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어서 공소사실과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부러 쓰러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종 수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피해자가 자신의 오토바이가 손괴되는 위험까지 감수하며 굳이 일부러 넘어질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고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살피건대, 피고인에게는 2008년 1회 벌금형의 이종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자신의 명의와 비용으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고 피해자가 그 금액을 분할해서 갚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갚지 않은 상태에서 마침 피해자와 만나게 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