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경매 배당금을 받을 권리를 위임 받아 법원으로부터 4,000만 원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 대한 채권자 G, H, I에게 각 2,000만 원, 1,000만 원, 600만 원을 변제하여 주는 등 피해자의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피해 자도 알고 있었으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수령한 배당금 4,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횡령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인천지방법원 D 부동산 임의 경매사건에서 피해자에게 배당될 금원의 수령을 위임 받고 4,000만 원을 수령한 후 2008. 8. 18. 피해자에게 1,000만 원만을 송금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채권자인 G, H, I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위 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③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변제한 후 남은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단 불법 영득의 의사로써 보관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