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소 생략)에 있는 건물은 소외인의 소유인데 원고는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실로 되어 있는 이 건물 2층 215.83평방미터 중 182.93평방미터를 당구장경영을 목적으로 위 소외인으로부터 임차하였는데 위 2층부분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므로 당구장 영업을 위하여는 별도의 용도변경이 필요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인은 위 2층부분의 용도를 당구장으로 변경하여야만 원고가 추진하고 있는 당구장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1984.4.23 피고에 대하여 위 2층부분 182.93평방미터에 관하여 근린생활시설인 당구장으로의 용도변경 신청을 하였는바 위 건물은 외국어대학과 200M미만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같은법 제6조 제1항 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야 위 건물내의 유기장시설이 가능하였는데 1984.5.25. 용도변경에 대한 위의 심의결과가 그대로 통과되어 피고는 1984.5.28 위의 용도변경신청을 허가하고 나아가서 같은해 6.20 원고에게 위 2층부분에서의 유기장업을 허가하였다가 그후 피고는 1984.7.31 건축법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기존 건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실에서 같은 근린생활시설인 당구장으로 사용할 때에는 별도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사용할 수 있는데도 위와 같이 용도변경한 것은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었다는 이유로 위 용도변경처분을 취소하고 같은 해 8.4에는 위와 같이 용도변경처분이 취소되므로써 그 이전에 이루어진 모든 심의절차 역시 효력이 없어졌으므로 결국 본건 유기장업허가처분은 학교보건법상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내려진 위법이 있다하여 위 처분을 취소하였다는 것이다.

2.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 , 제6조 제1항 제13호 의 정하는 바를 모아보면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설정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 당구장을 경영하려면 특별시·직할시 및 도교육위원회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여야 하고 한편 건축법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1호 및 부표 제4항 제6호, 제8호에 의하면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을 같은 근린생활시설인 당구장으로 용도를 변경할 때에는 별도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풀이되는바 이 사건 위 학교보건법상의 심의절차는 위 건물이 외국어대학과 200미터 거리내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 건물 2층부분에 당구장시설을 하기 위하여 이를 밟은 것으로 특히 그 용도변경허가를 위하여서만 심의통과 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고 다만 이 사건 용도변경허가에 앞서 그 심의통과가 있었을 뿐 위 건축법시행령의 규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절차가 필요없는데 이를 허가하였다고 하여 이를 취소하였으나 이 심의절차가 이에 따라 실효된다고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심의절차는 이 사건 건물에 당구장 시설을 하여 유기장영업을 하는데 대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당구장영업허가에 학교보건법상의 심의절차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유기장업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명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아무 위법 사유도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