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가스시설시공업(1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 6. 28. A고등학교로부터 가스 안전관리장치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이를 완공하였다.

나. 감사원은 2012. 5. 16.경 피고에게, 당시 건설업 미등록 업체인 B(이하 ‘B’이라고 한다)가 원고를 비롯한 6개 업체들로부터 불법 하도급을 받아 이 사건 공사 등을 시공하였음을 이유로, B에 불법 하도급을 한 위 6개 업체들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 등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하자, 감사원은 2016. 12. 6.경 다시 피고에게 위 6개 업체들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8. 4. 25. 원고에게, 원고가 건설업 미등록업체인 B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는 사유로,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2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계약법’이라고 한다) 제31조 및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9. 15. 대통령령 제23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92조 제1항 제2호,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1. 3. 16. 행정안전부령 제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6조 [별표2] 4항 다.

목에 따라 5개월간(2018. 5. 1.부터 2018. 9. 30.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