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A는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 한다)로부터 2012. 9. 17.경 딸의 수술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2012. 9. 29.경 추석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장 식당 운영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피고인 A는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는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2012. 6. 초순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 A가 자신을 에스엠종합개발의 본부장으로 소개하면서, 현대제철 당진공장 공사를 구산건설 및 강산건설과 함께 에스엠종합개발에서 하도급 받았는데, 위 공사 현장 인부들이 피해자가 운영하려는 현장 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겠고, 그러려면 현장소장을 상대로 로비를 해야 하니 경비를 달라고 말하였고, 이후로도 현장소장을 상대로 한 로비자금을 요구하여 피고인 A에게 합계 300만원을 지급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G, H도 원심법정에서 피해자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 G, H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된 바가 없고, 이후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돈을 갚은 바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