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항소의 범위를 ‘전부’로 표기하였으나 항소이유가 유죄부분에 대한 양형부당임이 명백한 이상 설령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제1심의 공소기각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제1심의 공소기각 부분은 검사의 항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분리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5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총 5,400여만 원의 적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항소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제1심판결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