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B(2014. 2. 1. 인천지방법원, 벌금 700만 원), C(2015. 2. 6. 인천지방법원, 벌금 500만 원) 등과 함께 성인 PC 방을 상대로 D(2014. 2. 14. 인천지방법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운영하는 음란물 서버의 음란물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월별 관리비 수금 업무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수금된 관리비 중 일부를 영업의 대가로 지급 받는 자이다.

D은 영리를 목적으로 국내 불특정 다수의 성인 PC 방을 상대로 각종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일시 미 상경 ‘E 회사’ 의 F에게 Adobe 사의 "FMS STREAM EDTN 4.5" 제품 라이센스 구매를 요청하여 일본 불상 지에 미디어 서버 (G )를 구축하고, 프로그램 개발자인 H, I 등을 통해 웹서버와 성인 PC 방에서 위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실행 프로그램인 “J”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후 D은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 생인 K, 피고인, C, B 등을 고용하여 이들 로 하여금 성인 PC 방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영업으로 업주를 모집하는 방법으로 활동하도록 하고 L, M은 그들의 주거지에서 D의 지시를 받아 해외 포르노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일본 미디어 서버에 업 로드하면서 매달 일정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성인 PC 방 영업 및 관리비 수금 등 영업을 해 주고 영업 수당을 대가로 지급 받기로 하고, 2008. 8경부터 2013. 4. 5.까지 불상의 장소에 있는 성인 PC 방들을 직접 방문하거나 기존 관리하는 성인 PC 방 업주를 통해 소개 받는 방법으로 인천 남구 N 소재 O 성인 PC 방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성인 PC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