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8. 11. 26.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8. 12. 24.부터 대구도시철도공사 1호선 B에 배치되어 복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단지 규칙적인 시간에 출근하는 것이 힘들다는 이유로 2019. 1. 28.경부터 2019. 4. 26.경까지 위 근무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아니하고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각 피의자 출근부 내역, 각 카카오톡 송부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근무지 복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충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현재는 복무 중단 상태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