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양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면적 150㎡ 이상의 닭 사육시설(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08. 6.경부터 2014. 8. 7.경까지 경북 의성군 C에서 2,400㎡ 규모의 닭 사육시설을 이용하여 닭을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